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소유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38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