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851
특수관계자의 연체 공사대금 인정이자는 언제 계산하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는 것이며, 동 금액상당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연체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때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52
사보 편집대리 활동의 업종은 무엇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 기업체 및 정부기관의 정기간행 사보 및 기관지의 발행에 관련된 편집대리 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44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장비 임대 이외
기타 - 199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 사보와 기관지의 편집대리 활동에 대한 업종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 결과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3,853
단순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시험하는 근로자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54
고유목적사업 사례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례금으로서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적 행위에서 생긴 수입이 아닌 사례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855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주식 순손익액에서 공제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1.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 계산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56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면 두 세금이 모두 붙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와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959년에 사망한 이 사안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13,857
국민주택 관련 택지조성용역은 면세인가? 국민주택 건설업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민주택 신축목적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자로부터 택지조성용역만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조세특례 -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주택건설 용역은 면세지만 택지조성만 도급받으면 과세된다. 면세와 과세 용역의 실지귀속이 면적 등으로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58
허가받아 조성한 초지는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 초지법에 의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초지는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만 다른 면제 요건은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면제 대상 초지에 관한 서류로 해당 초지의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59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
상속증여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0월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시점과 양도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는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양도세는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사안의 부과 당시 안 날은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로 본다.
113,860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가 끝난 재산을 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인지 물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861
전대한 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용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실지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시 전 등록을 거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건물 일부를 전대받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862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립해야 할 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적립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63
양도·취득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0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3,864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공매에 부가세가 붙나?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양도담보재화를 채권자가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의 양도담보재화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매처분 시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처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매처분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채무자가 사업자이면 거래징수하되 해당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865
축산물 도축해체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면세대상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 중앙회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식품가공 사업, 사료제주사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정부업무 대행단체 아닌 사업자가 축산물 도축해체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축해체 관련 용역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합 등의 공급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면세지만 일반 사업자의 도축해체용역은 과세된다. 일반 사업자가 축산물을 도축해체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66
선취득 후 구영업소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영업소를 먼저 취득한 뒤 구영업소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3,867
상속인의 연대납세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의 책임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68
건축사협회 회보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비영리법인, 단체가 불 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별칭이 포함된 기관지 또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건축사협회가 발간하는 회보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 없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하며 1978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869
임대부동산의 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이익을 취득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정한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손금 불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취득·관리로 생긴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용·유지비·수선비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 관련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70
공용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34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3,871
사업용 9인승 봉고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환급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고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72
사업용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고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873
장학 공익법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874
방산물자 하도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시공자에게 당해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아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군수용 건설공사 시공자에게 해당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75
대표이사 여비도 기술개발비 공제되나? 기술ㆍ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술개발비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열거된 비용만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기술자에게 든 여비교통비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정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시행규칙에 열거된 비용만 기술개발비로 인정한다.
113,876
농협 매입수수료가 의제매입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가? 면세농산물을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부대비용인 농산물 위탁매입수수료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에 지급한 농산물 위탁매입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국세청 부가22601-151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3,877
국내 용역의 외화 대가는 외화획득사업인가?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회사 무상보증수리를 대리할 때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국내 사업자 대상 용역은 외화획득사업이 아니다.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13,878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 인도일이며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879
과세표준에 넣는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또는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근거로 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넣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880
공장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지방세법 시행령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881
건해삼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 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법에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조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해삼 및 대 각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면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882
무허가 골재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조사해 해당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883
대금 지연 연체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과세표준에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포함하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84
미신고 증여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0월 증여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이다.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과세자료 접수일자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13,885
임대차 분쟁 중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사업개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2부,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서면검토 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약속 불이행으로 소송 중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해당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86
공사미지급금 지급도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의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 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지급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입금 상환 충당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3,887
전기공사 시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전기사업자가 농어촌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용가로부터 받은 전기시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전기공사 시공사업자가 전기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시공사업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한 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가가 부담한 전기시설대금과 시공사업자가 제공한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88
무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89
협의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인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를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어느 상속인이나 상속받을 수 있다.
113,890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3,891
결혼 연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연수를 계산할 때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지 물었다.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적인 기산점으로 삼는다. 공부상 일자와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결혼일자를 따른다.
113,892
부동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면? 건설업체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당해 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로 대신 받고 이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취득시의 가액을
양도소득세 - 199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신 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 부동산은 교환 당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에는 분양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113,893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산입하나요?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상속에서 처분재산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94
어떤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
기타 - 1991.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개인묘지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등은 비과세된다. 종중 선조의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895
무주택종업원 아닌 자에게 임대하면 추징되나? 사원용 임대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감면공제세액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렇게 임대하면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96
자진 철거한 건물의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 - 199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재재산22601-1655 회신문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3,897
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임
기타 교육세법 199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다.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납세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98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6월(공장용 부지는 2년, 시설물 등 없는 토지 1년) 이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899
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적용하려는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00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