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1
해외유전 탐광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전개발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르면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02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3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4
평생진료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 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를 받는 경우 동 평생진료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 조건 없는 평생진료금과 월 건강관리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생진료금은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받고 반환할 조건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05
부도어음 관련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6
해외 현지인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에 관련된 서류, 고용인이 급료를 영수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작성・수취하여 보관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지급한 급여의 손금 인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증빙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용계약 서류와 급료 영수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을 작성·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7
해외법인 공동사업 투자금은 무형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을 할 때 투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을 말한다.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은 익금이고 수익 획득에 든 경제적 손실은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8
하도급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에게 식사, 피복 등을 동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복리후생비의 처리를 묻는다. 식사·피복·기숙사 제공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 또는 업무 관련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9
계열사 간 채권·채무 상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그룹계열사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잔여 채권ㆍ채무를 재확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때를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계열사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잔액을 재확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상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10
공사비 계산서가 없으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회계와 세무 처리를 묻는다. 거래 귀속을 증빙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11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판단시 증빙서류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을 말하며 그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엔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법인세법상 정규증빙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2
10만원 이상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인가?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지출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출장비에 적격 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출장비가 법인의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에 귀속됨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3
가공매입 유출액을 기한 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손금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전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쟁점의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회신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 양도대금의 장기 미회수가 자금대여인지 사실판단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4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용역을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같은법 제52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의 계산시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차용하거나 제공받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해 시가를 정한다.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5
공사 중단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
법인세 - 2000.1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신축 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되메우기공사비가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016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7
여행경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경우 당해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의 실제 용역을 제공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증빙 수취 의무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용역제공자의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객관적 자료로 사업 관련 지출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8
무상양도할 건축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 200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1,019
한 사업연도에 여러 자산을 팔면 특별부가세를 합산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과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0
중간정산 퇴직금과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보나?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각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규정된 추계액 등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1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단순 사용자가 아니라 계약·수령·비용·위험·담보 관계를 종합해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한다.
11,022
정치자금 기부의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이나 ○○위원회에 정치자금 및 기탁금을 기부하는 경우 동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지출증빙
법인세 - 200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정당이나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묻는다. 해당 정치자금은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영수 사실 확인을 증빙으로 삼는다.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지급이 확정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일의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11,023
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보유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외의 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하여는 그 일부만
법인세 - 2000.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하면 수익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고 비과세 외에는 재평가세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자산재평가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자산재평가법 제1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024
노조에 지급한 자동판매기 운영 대가는 손금인가?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권에 관련된 사용대가인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 대가인지 노동조합운영비 보조하는 기부금인지는 관련 약정ㆍ계약내용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이지만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권 사용대가, 임대 대가 또는 노동조합운영비 보조 기부금인지 약정과 계약내용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5
순직 임원 장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대표이사 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장례비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법인세 - 200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순직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과 장의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법령의 장례비 지급기준과 회사사규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1,026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27
개업준비기간의 감가상각비 등은 개업비인가? 법인이 개업준비기간 동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동 기간 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개업비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준비기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개업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업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28
휘장·광고용역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 거래처에게 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거래처에게 상호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장 사용과 상호 부착 광고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9
학술연구단체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0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액이 법인세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해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1
증여받은 업무무관부동산도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업무무관부동산에도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2
임원의 횡령채권을 회수 못 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형의 집행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
법인세 - 200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횡령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의 포기한 횡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되 구상권 행사 후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형의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11,033
수출대금에 넣은 미수채권도 매출액인가?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이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 내용, 수출물품의 단가,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동 미수채권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
법인세 - 200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에 포함해 회수한 미수채권을 매출수익으로 인식하는지 물었다. 미수채권의 회수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수출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약정내용·수출물품 단가·사실관계 등을 통해 미수채권 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1,034
백신 사용료와 서비스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 사용료와 등록 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법인세 - 200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인 구분이 가능하면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 서비스료와 갱신비용은 계약기간에 따라 귀속시킨다. 최초 판매 시 대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내용과 갱신사용료 가액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1,035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 200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방법과 변경 전후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변경되지 않는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새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되, 1월 미만이면 새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11,036
판촉물 지급비용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무엇인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촉물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관련 판촉물을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특정인 지급이나 무약정 지출은 접대비,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와 직접 관련해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7
화의인가 법인의 보유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자의 화의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 보유 법인 자신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38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건설·제조 및 용역 제공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을 시작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9
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전출법인 주식 취득자는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전출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0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징수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 관련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면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41
중소기업 사업을 모두 폐지하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을 모두 폐지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례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42
고유목적사업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상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했더라도 실제 자금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043
주식 취득 때 별도로 지급한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나?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을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가치와 별도로 평가해 지급한 초과수익력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지만 투자유가증권 취득은 제외된다.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을 감안한 적절한 평가방법과 유상 취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044
담보채권 대손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어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담보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대손일 현재 시행령상 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선순위채권 가액을 뺀 금액이다. 채무자에게 담보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고 차감 후 회수할 금액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5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ㆍ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증·개축한 뒤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46
개정 전 사채 보증약정에 개정세법이 적용되나? 1997.12.31 개정 법인세법부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12.31전에 법인의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채무 보증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객관적
법인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2.31 전 사채발행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개정 법인세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 본다. 보증약정 체결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
11,047
상품 판매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관한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상품 가액과 지출 비용 및 지출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8
잔금 지급 전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지급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49
지급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97.12.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말 전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년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갑설, 질의 2는 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과 병설의 내용 및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50
상품권 취득에도 법정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 등 그 지급사실이 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그 거래의 증빙으로 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에서 상품권을 취득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취득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거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