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43회신일 2000.1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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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변경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방법과 변경 전후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변경되지 않는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새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되, 1월 미만이면 새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 전후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이면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43 (<time datetime="2000-11-13">2000.11.13</time> 회신),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81)
원 제목: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