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50회신일 2000.1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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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4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단순 사용자가 아니라 계약·수령·비용·위험·담보 관계를 종합해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법인46012-1430, 1997. 5. 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30, 1997.5.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유사사례(법인46012-1430, 1997.5.26)를 참고합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따라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430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50 (<time datetime="2000-11-14">2000.11.14</time> 회신),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84)
원 제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