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기본-1867회신일 2025.06.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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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4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 등의 근거인 거래가 판결로 달리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거래가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분쟁이 생겼다. 해당 분쟁에 관한 소송의 판결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 여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기본-1867 (2025.06.24 회신),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27)
원 제목: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