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대신 금형대금을 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B)에 공급하는 금형의 대금을 대신 지급했다. 외국법인(B)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내지점은 공급대가만 지급했다.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없으며,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없으며,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없으며,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334 (2025.06.25 회신), "외국법인 대신 금형대금을 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