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차익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830회신일 2025.06.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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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차익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6

제시된 절차와 시기에 따라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감액한 자본준비금 재원 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절차와 시기에 따라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포괄적 교환으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1년 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다. 이 금액을 재원으로 ×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했다.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이를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830 (2025.06.26 회신), "교환차익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53)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였을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