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프리미엄 수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5027회신일 2025.06.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녹색프리미엄 수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7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받은 녹색프리미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은 법률에 따라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질의법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신재생에너지 연간 판매물량 범위에서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07

본문(원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질의법인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 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2021.04.23.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인 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질의법인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 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2021.04.23.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연간 판매물량 범위 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녹색프리미엄과 확인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5027 (2025.06.27 회신), "녹색프리미엄 수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71)
원 제목: 공단이 공사로부터 전기소비자가 지급한 녹색프리미엄을 이체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