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없는 거래의 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189회신일 2025.06.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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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5

주거용 건물 임대법인이 아파트 매각대금에 계산서를 발급해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 임대법인이 아파트 매각대금에 계산서를 발급해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의 매각계약 금액에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했다.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법§75의8에 따른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1430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189 (2025.06.25 회신), "의무 없는 거래의 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00)
원 제목: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