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甲은 2024년 7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했다. 대주주 판단에서 ｢舊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상 “주주 1인”의 범위가 문제됐다.

○(질의1)‘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금융세제과-450, 2024.8.29.)이 ‘법인주주를 포함’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560, 2004.3.5.)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기재부 해석과 같이 ’24.7월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않음

법규과-1442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질의1)｢舊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2024.8.29.)은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560, 2004.3.5.)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甲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2024년 7월 당시 ｢舊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제157조제5항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舊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상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와 기획재정부 해석이 새로운 해석인지 여부.

2. 甲의 2024년 7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주주 1인”에서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것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1) ｢舊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2024.8.29.)은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560, 2004.3.5.)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甲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2024년 7월 당시 ｢舊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제157조제5항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64 (2025.06.26 회신),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