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260회신일 2025.06.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5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

질의요지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증법§45의5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41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276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60 (2025.06.25 회신),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224)
원 제목: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