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상속 전 배우자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상속 전 배우자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으로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은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甲은 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甲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하고, 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甲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04 (<time datetime="2025-06-25">2025.06.25</time> 회신), "증여·상속 전 배우자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14)
원 제목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