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중과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334회신일 2025.06.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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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중과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30

추가 매입한 지분의 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일정한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매입한 지분의 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일정한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차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차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회신된사전-2020-법규재산-0566(2022.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차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로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추가로 매입한 지분의 중과배제 대상 해당 여부는 사전-2020-법규재산-0566(2022.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기회신된사전-2020-법규재산-056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334 (<time datetime="2025-06-30">2025.06.30</time> 회신),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중과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15)
원 제목: 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