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분묘를 이장하기로 조건을 정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법인세과-1029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분묘를 이장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판단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인지 판단할 때 ‘처분일’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산 인도 또는 상대방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분묘를 이장하기로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 간 약정 등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113 (2025.06.26 회신), "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