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가 양도 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현금청산 대상자였으나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상가를 양도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상가의 기준시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고시되지 않았다.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

법규과-143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현금청산 대상자였으나,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승소 판결을 받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할 때, 상가의 기준시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고시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영 제164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상가를 양도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할 때 상가의 기준시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같은 영 제164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36 (2025.06.26 회신),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가 양도 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