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 B가 주주인 내국법인 A가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A의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B가 이익을 분여받았고, 개인주주는 B의 지배주주 갑·을과 특수관계에 있다.

상증법§45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거래유형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가 얻은 간접 증여이익은 같은 법§4①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거래의 결과 신청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질의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간접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을 참조한다.

내국법인 A의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 B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B의 지배주주 갑과 을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68 (2025.06.25 회신),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