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8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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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현물출자자산 사용기간도 5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현물출자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자산 사용기간과 연계해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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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거주자로서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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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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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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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ㆍ임대ㆍ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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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미리 받은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재매입 서비스의 선수 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한다. 반환의무가 없는 수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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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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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계열사 주식 현물배당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배당은 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현물배당이고 연결법인 간 거래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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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어떤 재단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별 재단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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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승소한 대여금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재판 확정 때부터 새로 진행되며 그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생기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귀속은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대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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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용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적용과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 오류는 발견 사업연도부터 바로잡고 과거 한도초과 손금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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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현물출자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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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지출한 운영비와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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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HLA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이식 관련 HLA 교차검사 관리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친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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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장기이식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차검사 용역의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료에 관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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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 임차료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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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포합주식 대신 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자기주식이 합병 전 보유자산인지와 그 시가를 물었다.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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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자산 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중 특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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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학교법인에 기부한 토지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토지와 건물 등을 기부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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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승인 전 종중의 양도손익도 법인세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 종중이 양도한 부동산 손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며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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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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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 상속인 승계 등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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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자본감소 명세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작성하나?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 승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져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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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지점이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세워 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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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분양률 제고 광고 후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보장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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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회복지법인은 별도 지정 없이 지정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별도의 지정·고시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별도 지정·고시가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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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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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익 관련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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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무상 브랜드 사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로고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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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 |||||
89 미등록 단체 회원의 특별회비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의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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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시도체육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과 지역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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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과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지배주주는 교부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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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에서 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된 대출금리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전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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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비금융회사의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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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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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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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초과 차량 주차료는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초과 차량 세대에 받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1차량을 초과해 주차하는 세대에 관리비 외로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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