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351
컴퓨터 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되는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경우에 해당한다.
99,352
착오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4.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비과세에도 착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대상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데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이다.
99,353
재일거류민단에 준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과의 관계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에게 내국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 받는 자에게 국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내국법인 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두 당사자의 단순한 관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무상양도받은 자에게 국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의 관계는 관련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54
일본에서 제작한 음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음반제조판매업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 전속가수의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음반제작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작완료된 음반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음반제작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제작되고 완성된 음반의 저작권이 모두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음반제작 장소와 제작 완료 후 저작권의 전적인 귀속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55
영수증위반은 어떤 세법 위반을 뜻하나? 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하는 것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4.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하여 세법위반인 영수증위반의 의미를 물었다. 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의 해당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관해서는 조세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356
등록 사찰에 낸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에 기부한 금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다. 개별 단체는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57
욕실 난방 기능이 있는 드라이팬은 과세물품인가? 드라이팬이 환풍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풍·습기제거와 욕실난방 기능을 갖춘 드라이팬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더운 바람으로 욕실을 난방하는 기능을 갖췄다면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난방온풍기에 해당한다.
99,358
어린이용 게임기는 어떤 과세물품인가?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용 오락기구가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면 오락용 사행기구, 단순 게임용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게임 결과에 따른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 가능성으로 구분한다.
99,359
스위스법인 해외지점 사용료에 어느 협약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소재 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스위스 법인은 스위스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지점에
원천징수 - 1994.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싱가포르·홍콩 지점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협약 적용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지점 소재지가 아니라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는 스위스의 거주자이다.
99,360
미국 건축설계사 지급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 용역의 내용이 통상적인 것이면 동 미국 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건축설계사가 수행한 건축설계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설계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61
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증자주식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해 증자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62
정보시스템 사용대가는 모두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미국 내에서 개발하여 보유 하고 있는 첨단 정보 시스템 및 동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국내 독점사용허가 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통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보시스템과 정보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독점 사용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지만 국내가입자 사용대가를 징수해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점 사용권 자체의 대가인지 국내가입자의 시스템·일반정보 사용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63
국가 등에 기부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물품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364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면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은 1992.02.29 신설된 조문으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는 1992.02.29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99,365
위탁시설을 언제 수탁법인의 익금에 넣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수탁관리하는 관리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받기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당해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법인세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기간 종료 때 무상으로 받을 위탁시설의 자산 계상과 익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위탁자 소유자산으로 계상하고 종료 사업연도에 수탁자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료일 현재 정상가액을 적용한다.
99,366
개인연급저축의 불입기간이 5년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급저축은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급저축의 불입기간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949.12.31 이전 출생자가 1995.12.31까지 가입하면 시행령 별표8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367
압류 상가의 분양잔금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분양잔금의 납부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분양사 명의 상가의 잔금을 낸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 물었다. 분양잔금 납부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거나 제3자의 소유권주장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68
기재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교부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꿀 수는 없다.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69
연구조합이 받는 부과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 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위탁개발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부과금이 어느 유형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70
재고자산을 무료로 주면 수입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의류 판매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이나 타인에게 무상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 당시 가액 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무상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371
면세사업 시설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기부체납 하는 경우 등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99,372
면세 국민주택공사용 자재 구입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자가 공사용 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급하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73
외국 작가의 사진·글 게재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과 글을 국내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이전 없이 약정된 게재월에 게재·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카나다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99,374
안전진단비와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는가? 건설업 법인이 직접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지출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피해조사와 보수에 지출한 안전진단비 및 보상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재산 피해 배상금과 해당 안전진단비 및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이 법인인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의뢰하거나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99,375
학교법인이 생산한 쌀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학교법인이 답을 이용하여 수확된 쌀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논에서 생산한 쌀의 매각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농지에서 곡물을 생산하여 얻은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76
파산 후 사업용 재산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조세 우선변제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매각한 사업용 재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파산채권과 조세의 우선변제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77
축의금·부의금은 접대비에서 제외되나? 거래처 결혼 축의금ㆍ부의금 등과 같이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의금과 부의금이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축의금과 부의금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금액만 시행령상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78
외국인투자법인의 두 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음 과세연
조세특례 - 1994.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379
장기할부 양도와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인지와 그 손익 및 양도 시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한다. 1992.11.29 계약·계약금 수령 사례에는 1993.12.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80
분할 양도한 부속토지는 필지별로 판단하는가? 건축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현황을 사실조사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81
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나? 소유 토지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같이 운영할 공동사업에 나머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토지를 양수자와 운영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99,382
출장 여비는 증빙 없이도 손금에 산입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직원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업무 관련 출장비라면 사용내역별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99,383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8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99,385
분리 신설법인에 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조세특례 - 1994.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법인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합병 신설법인이 계정 금액을 승계할 때만 가능하다. 조직 일부가 분리되어 다른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386
사업장 이전 시 1년 이상 영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판단기준 등을 물었다.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했어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대상이 된다. 평균 순자산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비율은 각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387
영세율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면 수정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388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면 퇴직소득 근속년수는?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근속년수를 물었다. 퇴직금을 종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계산하더라도 근속년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경우가 전제된다.
99,389
공동취득 토지를 단독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토지인가?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토지를 한 법인 명의로 등기해 양도한 경우 다른 법인 지분의 미등기 여부를 묻는다. 양도 후 확정판결로 공동명의 등기가 되었어도 다른 법인의 지분은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 본다. 다만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390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내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체류 중 업무가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면 항공료·숙박비도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391
교회에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교회의 신축목적으로 증여 받아 건물 착공전에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토지수용 예정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은 법인의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교회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의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에는 해당 판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92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 - 1994.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과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393
공공도서관 공동 기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여러 법인이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을 분담하여 기부하고 그 중 하나의 법인이 당해 도서관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사가 실제로 분담한 기부금을 해당법인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도급액을 당해
부가가치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도서관 건립비를 분담하고 한 법인이 공사를 도급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법인은 실제 분담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수급 법인은 도급액을 공사수입으로 처리한다.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도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99,394
농어민지원시설 이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1992사업년도에 대체취득자산을 선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 5년이상 업무용
조세특례 - 1994.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시설을 양도했다면 종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2사업연도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시설을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395
타인 명의 임대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임대기간 중 다른 사람의 임대주택을 포기받아 통합임대 계약을 한 후 이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분양 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임대계약 부분을 포함해 분양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계약 부분은 분양 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 부분은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99,396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기한은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97
임대하던 종교법인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하던
법인세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398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직매장에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교부한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99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기계나 장비로 타인의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계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00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도 양도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처리는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