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공동 기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72회신일 1994.12.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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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2

각 법인은 실제 분담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수급 법인은 도급액을 공사수입으로 처리한다.

여러 법인이 도서관 건립비를 분담하고 한 법인이 공사를 도급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법인은 실제 분담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수급 법인은 도급액을 공사수입으로 처리한다.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도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법인이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을 분담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그중 하나의 법인이 도서관 건축공사를 도급받으며, 구체적인 기부절차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여러 법인이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을 분담하여 기부하고 그 중 하나의 법인이 당해 도서관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사가 실제로 분담한 기부금을 해당법인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도급액을 당해 법인의 공사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기부절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여러 개의 법인이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을 분담하여 기부하고 그 중 하나의 법인이 당해 도서관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사가 실제로 분담한 기부금을 해당법인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 도급 액을 당해 법인의 공사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법인이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을 분담하여 기부하고 그중 한 법인이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기부절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여러 개의 법인이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을 분담하여 기부하고 그 중 하나의 법인이 당해 도서관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사가 실제로 분담한 기부금을 해당법인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 도급 액을 당해 법인의 공사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2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공공도서관 공동 기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57)
원 제목: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