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01
출연재산으로 특정 법인 주식 전부를 사면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하는 경우는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할 때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법상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02
새 출연재산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당해 사업년도에 새로이 출연받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출연받아 공익목적사업에 쓴 금액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새로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실적은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금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503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04
압류한 아파트 분양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분양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국세기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아파트는 새 재산이 아니라 기존 기대권이 분양대금 납입으로 실현된 것으로 본다.
99,505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1994.01.01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06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507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일부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508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09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1정보 이내, 묘토인 농지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10
이미 국세에 충당한 금액을 임금채권 때문에 환급하나? 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환가 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의 우열관계가 경합되는 경우에 배분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국세기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이미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근로자의 우선채권 때문에 환급해야 하는지 묻는다. 충당 당시 임금채권과 다툼이 없었다면 이미 충당된 금액은 환급할 사유가 없다.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규정은 두 채권이 체납자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 적용된다.
99,511
쟁송 확정 후에도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상속증여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쟁송 확정 후 처분 가능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지만 쟁송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된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전까지 그 내용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99,512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 고용인 급료는 손금인가? 국내고정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고정사업장 고용인의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급료를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13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나?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는 소송절차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9,514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에 양도세도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이 전제된다.
99,515
5년 내 동일인 증여가액은 모두 합산되나? 증여 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증여의 가액에 관계없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당해 증여가액과 관계없이 합산과세한다. 이는 상속세법상 동일인 증여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16
보세건설장 측정기기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등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겅우 공사용장비로 보아 측정용기기 등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산업시설 내에 고정설치되어 건설 종료 후 제품생산에 공하여지는 때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측정·분석기기의 수입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 장비로 쓰면 과세되지만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어 제품생산에 쓰이면 면제된다. 면제되는 경우 해당 기기는 관세법상 보세건설물품인 기계류설비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17
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18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별도 사업자등록과 자체 재배 원료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19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2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인하고,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인지와 두 과세 방식의 세액 비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20
고시 지역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나?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99,521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대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1.1.이후 대리납부 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99,522
사업인정고시 지역 부동산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4.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장기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시기가 1992.12.31 이전이면 면제하고, 1993.01.01 이후이면 구법에 따라 50%~100% 감면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고 1995.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23
공장 부지 배수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동 건물이 세워질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중기사용료 및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사용료와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24
가공·포장한 볏짚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볏짚을 절단ㆍ분쇄ㆍ압축하여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에서 수집한 볏짚을 가공·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볏짚을 절단·분쇄·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25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 기준으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이미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26
공업용수와 담수호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수 공급과 담수호 내수면 이용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계약에 따라 각각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공급과 이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27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여러 부수토지가 있을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 등기부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한다.
99,528
신축한 주택으로 이전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해 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과 기간 내 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529
비과세 자경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위한 농지와 농지소재지 거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소재지·연접지역·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거주가 포함되고 동일세대원의 경작도 자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530
요건 미충족 상태로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도 과세된다. 각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상태에서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31
운용소득 통칙의 제113조는 무엇을 뜻하나? 출연재산운용소득의 범위에서 과소신고소득의 계산방법은 이월결손금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의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소득 통칙에서 인용한 제113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통칙 제3항의 제113조는 제113조 제1항 각호를 뜻한다. 해석 대상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이다.
99,532
축열식 전기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축열식 전기온풍기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므로 당연히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94.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열식 전기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이다.
99,533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특례
법인세 - 1994.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의 특별세액감면과 특별감가상각비 등 조세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지만 중소제조업 법인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같은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위 조세특례의 적용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34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받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업·광업 고용, 공장·광산의 육체노동,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및 별표 직종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9,535
유증받은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농지를 유증한 경우에도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농지를 유증받은 경우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를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농지 관련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36
공익법인에 무상기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이 당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기증은 증여로 보지만 공익사업이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537
공매대금 잔액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공매대금을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잔여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나 가압류 효력 등은 민법 등에 관한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남은 금전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잔여금은 상속재산이며 그 분할방법과 가압류 효력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공매대금 배분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38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39
폐업 후 일부 자산·부채 인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만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40
위탁받은 청소년 교육훈련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아 동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에게 위탁받아 제공하는 교육훈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등록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청소년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41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42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11.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543
전산 마스터플랜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전산 마스터플랜(전산화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파악 및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마스터플랜에 관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산화 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 파악,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 수립 등이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44
재해로 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태풍ㆍ해일 등의 재해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붕괴ㆍ균열되어 복구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멸실·훼손된 고정자산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훼손 정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9,545
유가족에게 준 위자성 보상금은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상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등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사용자가 유가족에게 별도로 준 위자성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법정 유족보상금 등과 별도로 사용자에게서 지급받는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46
약속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관련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차감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47
상가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 후 소유권을 잔금 청산 뒤 이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99,548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당초 신고 포함 여부는 신고서와 고유목적사업 관련 명세서 등 부속서류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99,549
비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관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소각하여 유상감자시 동주식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50
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은 건물별로 판단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별로 판정한다. 법인이 보유한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