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86회신일 1994.12.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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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2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토지를 양수자와 운영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는 토지 일부를 양도했다. 나머지 토지는 양수자와 함께 운영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같이 운영할 공동사업에 나머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 토지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같이 운영할 공동사업에 나머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수자와 운영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유상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나머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86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1)
원 제목: 유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