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51
재개발 분양자산의 소유권 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성격을 물었다. 그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시설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252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53
공동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9,254
주택사업자에게 분할 토지를 팔면 세금이 감면되나?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분할 토지는 분할 전 부수토지 범위와 기준면적 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99,255
대가 없이 토지가 없어지면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관계 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되어 소유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지적 정리로 소유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9,256
국민주택용지 감면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의 신청 요건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예정신고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감면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때는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9,257
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에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99,258
이전한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후 공장의 업태는 같지만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59
주택과 분리 양도한 빈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건물 없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99,260
서울시 협의취득 토지의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협의절차를 거쳐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100분의 45이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99,261
토지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의 완불일 및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법인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완불일과 사업 제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99,26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때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중도해약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 상당금액으로 보아 당해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는 별도로 추가징수 납부하여야
조세특례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시 추징 제외의 증명과 추징세액을 물었다. 납입증명서 반환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으며 주민세 상당분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중도해약추징세액은 중도해약 시까지 저축불입액의 4% 상당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63
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유화안정제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DHA와 유화안정제를 첨가한 DHA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DHA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극소량의 첨가물을 넣은 제품이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264
근무 사정으로 6개월 만에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6개월 거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는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99,265
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99,266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 토지 중 일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일부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만 양도하면 나대지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양수자가 해당 토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267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과세 시 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과세한다.
99,268
해외법인 공장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공장설치비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당해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공장설치비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일정한 이자율이면 부당행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대부투자승인과 실제 영업 관련성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69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 사업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면제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70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정년퇴직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의 명예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정년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99,271
택시공제조합 납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대물사고에 대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부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대물사고에 관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에 납부한 금액이다.
99,272
제2차 납세의무에도 법인의 의무가 성립하나?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됨
국세기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99,273
단체협약의 급여기준은 결의된 기준으로 보나? 급여지급기준은 매년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변경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식으로 결정된 급여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급여지급기준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74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 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제 후 운용소득의 100분의6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면 요건 위반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275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제조장의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시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직매장 등으로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76
연결된 두 건물의 임대전용 여부는 합산해 판정하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과 업무용 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 이상인지 판정한다. 두 건물이 연결되고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77
폐비철금속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 사업자가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278
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분양 시 주택과 상가 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9,279
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동일지번에 함께 신축한 주택과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비교이다.
99,280
주상복합건물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 판정과 특별부가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81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다.
99,282
출연 토지를 대표자 사택 부지로 쓰면 과세되나? 종교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토지를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쓸 때 증여세 사후관리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택용 부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사택용 부지인지 여부는 위치·규모·형태·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83
재고자산 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나?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 처리와 고정자산 폐품처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 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폐기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고정자산 처리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9,284
임차자 책임의 건물개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시 자본적지출인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임대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임대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
부가가치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해 사용할 때 임차자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99,285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86
상가와 함께 지은 아파트를 모두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9,287
주택 면적이 더 큰 주상복합은 모두 주택인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 비율이 큰 주상복합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9,288
연탄 저가 판매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연탄 저가 판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99,289
분할 토지 매매가를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분할해 일부 매각한 토지의 가격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가격이고 분할 전 가격 결정과 분할 후 동일성이 요구된다.
99,290
상속재산이 미확정이어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상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91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그 평가는 원본과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나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액을 합산해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99,292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확인 후 등록증을 정정 재교부한다. 원문의 질의1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9,293
신규 사업자는 개업 전에 등록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9,294
오페라 입장료와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페라 입장료·회비·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와 기부금 및 표준소득율 적용을 물었다. 입장료는 수익사업이나 회비와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목적은 사실판단하며, 신고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295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은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의 금액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법인세법상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96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재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9,297
누락한 결손금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당해 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손금불산입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신고 해야 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법인이 누락한 결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298
개정법상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1993.12.31 이전에 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중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과점주주만
국세기본 - 1994.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고지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특정 과점주주가 해당한다. 최다 출자자·실질 지배자와 그 생계공동자 및 경영 참여자·감사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99,299
건축물 고도제한은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고도제한과 사업상 손실 예상이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인지 물었다. 고도제한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착공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9,300
물납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낼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 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 전에 신청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