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451
건물대금을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인가? 사업자가 완성된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건물의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을 때 거래 유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가능해지기 전에 대금을 분할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중간지급조건부거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452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와 대토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때는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세의 감면한도, 농지 대토와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등에는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는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경농지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453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차입금을 용도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54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이전의 예상이나 영업 계획만을 이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9,455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은 언제 통지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과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음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 시 허가 여부의 통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통지 전에도 물납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456
숙박업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 그 자녀에게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만을 증여하고 부가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용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57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은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상가를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일반인 대상 상가 분양수입과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를 물었다. 분양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9,458
부부가 따로 세대를 꾸리면 1세대로 보나?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각자 단독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9,459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양도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60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의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61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62
수입한 녹용과 녹각의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채취한 녹용과 녹각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외국산 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463
공익사업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요?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의 출연시기와 자산 취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64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되지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65
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466
새 주택에 이사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99,467
천연원료가 든 음료는 과세물품인가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미만의 경우에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미료와 정수 외 천연원료가 들어간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에센스 등을 혼합한 합성음료에 관한 판단이다.
99,468
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며 면책은 부과철회 사유가 아니다. 미신고 국세채권의 권리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고 환급금은 요건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1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5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9,469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 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최업체가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조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470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전출액은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71
경과조치로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99,472
미국 고등학교 학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 학교가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재외 공관장의 확인과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납입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99,473
수익사업 자산양도소득의 목적사업 전출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해당 소득을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74
확정신고 누락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사로 경정하며, 질의의 유사 사유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파산 등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475
거주하지 못한 보유목적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처음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99,476
버스승차권 매표대리 수수료는 과세되나? 일반과세사업자가 버스승차권을 매표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배차 수입의 신고와 버스승차권 매표대리 대가의 과세·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공동배차 사업자는 자기 지분 수입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매표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표대리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77
매월 정액 연구비는 비과세되는가? 질의내용상의 연구비등의 재원 및 지급규정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무부의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국세청의 보완해설 내용을 보내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이 연구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연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의 재원과 지급규정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국세청 보완해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9,478
합병으로 소멸하면 각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이 세 가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투자·기술개발·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각 준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8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79
녹음테이프를 곁들인 도서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서는 부수적으로 도서의 내용을 취임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가 포함된 학습용 영어카세트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며 일정한 녹음테이프 등을 첨부한 경우도 도서에 포함된다. 도서 내용을 담은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부수되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80
신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481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은 어떻게 교부받나?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을 어떤 절차로 교부받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에 따라 교부한다. 신청서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82
2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각각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각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99,483
부부간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기간은 그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그 세대가 3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부끼리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3년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84
취득 전 근무 사정도 거주 예외가 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부터 있던 근무상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이 아니므로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예외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증빙으로 그 사유가 확인될 때 적용된다.
99,485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11.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선양도·후이전은 1년 내 취득·개시해야 하며 제시된 날짜의 경우 선이전·후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486
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비업무용인가? 아파트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지급도중에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동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정부의 건축규제조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87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해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재출연은 출연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상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88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영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영업도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489
제외국민의 증여 인감경유 때 무엇을 확인하나?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인감경유를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하는 것임
기타 인감증명법 시행령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인감경유를 신청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경유 신청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490
잉여금 처분 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준비금등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 소득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한 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법인46012-138, 1994.09.06.이 제시됐다.
99,491
이월결손금 누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492
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와 저가 유상증자 참여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9,493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권 양도내역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494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나?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정일 이후에는 무신고한 증여재산도
상속증여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헌 결정 이후에는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위헌 결정 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99,495
사업을 포괄 양수한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다면 양도법인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99,496
마을회관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관 운영과 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497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당해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98
매출채권 담보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한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99,499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는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문분야의 기초 및 응용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하여 연구비로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연구비로 지급한 금액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그 연구비는 학술연구활동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00
출연재산의 교육용 사용은 목적 사용인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쓴 경우 출연목적 사용인지를 물었다. 교육용으로 사용한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사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