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득 토지를 단독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토지인가?

“갑”법인과 “을”법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였다. 양도일 이후 별도 소송의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을”법인 명의로 단독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등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공동취득한 토지를 한 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뒤 법원 판결로 공동명의 등기를 한 경우 다른 법인의 지분이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을”법인 명의로 단독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별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은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2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공동취득 토지를 단독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