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01
자경농민에게 농지와 초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재촌 자경농민의 초지 증여세 면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초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액을 징수하며,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상속증여세 - 1994.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농지와 초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요건과 한도면적 계산을 물었다. 면제받은 초지를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되며, 농지와 초지의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02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인가받은 장학단체인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 재단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법인세법상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됐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9,203
현물출자가액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나?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의 확정을 위하여 전환일 이후 3년 이내에 재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 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법인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의 현물출자가액 확정을 위한 자산 재평가가 재평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99,204
담보 부동산을 공매해 미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등을 징수하는바 이때 제공된 납세담보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여 국세 등을 징
국세기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기간에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담보 부동산을 매각해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담보가 부동산이면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해 국세 등을 징수한다.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등이 담보 기간 안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99,205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장 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저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206
주권을 늦게 받으면 우리사주 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은 당해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주권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와 예탁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는 시행령상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하며 주권교부일부터 1월 이내 예탁해야 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취득일은 해당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07
계열회사에 넘긴 사업은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법인이 계열회사에 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99,208
향신료를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추·고추냉이·겨자·산초를 분쇄하거나 제분해 포장한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추와 관세율표상 고추냉이의 단순 제분·포장은 면세지만 겨자와 산초의 분쇄·포장은 과세된다. 질의 1과 2는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9,209
철도청에 공급한 지하철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철도청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을 위탁받았고 건설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10
교회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 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회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211
개인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되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신고한다.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12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며 감가상각내용연수 4년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 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99,213
채권매매차익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채권 관련 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채권매매차익은 매입·매도 시 채권수익률 변동으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9,214
형질변경한 증여 농지는 어떤 현황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 일부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15
예탁금에서 생긴 이자는 익금인가? 영리내국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금융기관 등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99,216
아파트 호수별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재산평가 시 아파트는 국세청 평형구분에 따른 아파트, 동, 호수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의 1994년 7월 1일 시행 기준시가를 물었다. 각 호수와 평형에 따라 기준시가를 구분하여 회신하였다. 20평은 62,500천원, 28평은 99,500천원, 33평은 125,000천원이다.
99,217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재평가 하였으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폐업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9,218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저조한 신축 공동주택을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이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일시 임대 부분도 포함되나 부속토지는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제2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제4항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9,219
소송 중인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시공회사와 다툼이 있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9,220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어떤 비율로 부담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복형제가 포함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한다. 그 대상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21
도시개발 연구소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공익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으로 상속세법에서 열거된 사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목적의 연구소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익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22
미손금 보험예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종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적용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이다.
99,223
완공 후 확인된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개시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완공 후 증빙으로 확인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설 개시일부터 준공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24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의 청산 전에 토지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법인세 - 199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일부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건물의 장부상 잔액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 토지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99,225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국제조세 - 199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바꾸면 마지막 연도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통보받은 조세감면변경 및 감면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감면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은 감면일수를 계상해 구분 계산한다.
99,226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판매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227
환지예정지 양도 때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과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최종 고시된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28
관계회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파견기간동안 당해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건비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
법인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본래 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건비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파견기간에 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99,229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가 종결결정 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다. 해당 요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30
보세건설장 측정기기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등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겅우 공사용장비로 보아 측정용기기 등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산업시설 내에 고정설치되어 건설 종료 후 제품생산에 공하여지는 때에는 부
기타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측정·분석기기의 수입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 장비이면 과세되지만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어 제품생산에 쓰이면 면제된다. 면제되려면 보세건설 종료 후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31
철도경영 연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실천방안 지도ㆍ연구용역 및 고객중심의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경영 합리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지도·연구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9,232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농지로 보나?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했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없는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33
직원주택조합 토지 양도차익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 보유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99,234
지프형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1994.9.1.부터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의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4.9.1.부터는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235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하고 누가 경정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과세표준 등의 경정은 각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방법과 승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하며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1993.07.06 신청 후 1993.11.20 승인서를 받은 사례는 1994년 제1기부터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36
무허가주택 재개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무허가 1주택을 소유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재개발해 받은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며 공사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무허가주택 소유사실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른 확인원 등으로 해당 관리기관장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37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99,238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양도 자산의 용도 구분은 양도 당시에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용도의 변경에는 소유자 의사와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를 때 어떤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거주 여부와 용도 등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9,239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나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주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240
장기 감리용역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이고, 외국법인의 한국 내 합작회사가 하도급계
국제조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 감리용역과 한국 내 합작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6개월 초과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나 독립적인 합작회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합작회사가 독립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맺고 완제품 제조·설치만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9,241
어려운 생계 사정으로 예금이자세를 면제받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의 형편이 어렵다하여 법률로 정하는 납세의무를 우리 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이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소득세 면제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개인의 형편을 이유로 법정 납세의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의 종목·세율은 법률로 정해진다는 점이 근거다.
99,242
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의 농지가 8년 이내 수용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도 감면되며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243
거래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신고 때 내야 하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작성하는 인감증명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결정기준과 거래확인용 인감증명서 미제출 시 제재를 물었다. 인감증명서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양도·취득가액 결정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9,244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9,245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9,246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무엇인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산식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99,247
아파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에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한다. 회답은 재일46014-22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99,248
미등록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무신고ㆍ납부 또는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때에는 경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해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등록 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또는 신고 오류·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49
종중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1과세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재산인 때에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 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소득공제와 과세 단위를 묻는 질의다. 종중 재산이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만 적용한다.
99,250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보유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