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 처리용역 면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52회신일 1994.12.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폐기물 처리용역 면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3

해당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는 1992.02.29 신설됐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는 1992.02.29 신설됐다. 질의 나. 및 다.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은 1992.02.29 신설된 조문으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은 1992.02.29 신설된 조문으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 및 다.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 46015-1346, 1994.07.02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는 1992.02.29 신설된 조문으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질의 나. 및 다.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국세청부가 46015-1346, 1994.07.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2 (<time datetime="1994-12-03">1994.12.03</time> 회신),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면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95)
원 제목: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