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51
합병일 이후 비용도 개업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설립 후 최초로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개시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발생한 비용이 개업비인지를 물었다.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업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552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도 포함되나?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직접 건설해 분양하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은 자기계정으로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53
사과주스 부산물 공급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과주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과주스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과쥬스의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함께 생산된 재화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54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줄 수 있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99,555
해당 법인이 부칙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결정시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56
완공 후 받는 보일러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공사대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약금을 일부 받고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5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낸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 지출한 금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헌법 제92조의 대통령자문기관에 무상으로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58
증여받은 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3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99,559
구입액에 따라 주는 할증품도 과세되는가?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에 비례해 무상 제공하는 할증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입 시 제공하는 할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과세된다. 장려금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99,560
수입 종자와 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꽃종자, 나무종자, 채소종자, 화훼구군, 나무묘목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화훼구군·나무묘목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종자는 수입만 면제되고 채소종자는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되지만 화훼구군과 묘목은 모두 과세된다. 수입 화훼구군을 국내 재배해 꽃으로 팔면 면제되나 수입 묘목을 가식 후 판매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61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조합 등이 그 조합원 등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조합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그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조합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서 공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62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63
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삼경작용 이엉실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용 이엉실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삼경작용 이엉실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에 이엉실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64
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인삼경작용 이엉실은 농・림・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 안됨
조세특례 - 1994.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삼경작용 이엉실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농·림·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65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등 소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보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66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 헌법재판소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물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67
면세포기 후 수산물을 단순 포장해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 수출 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568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6개월 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99,569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ㆍ등록일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라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99,570
채무부담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의 채무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99,571
분철료를 내고 캔 무연탄은 재화 공급인가? 무연탄채굴업을 영위사업자가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광구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연탄을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채굴업자가 분철료를 지급하고 채굴한 무연탄을 광업권자에게 넘기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책임으로 채굴해 전량 공급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본다.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내고 임차한 일정 광구에서 채굴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72
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한 관리비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573
건설중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기 도급·대여 사업에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74
지방 이전 공장의 법인세 면제 요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11.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한 대도시 공장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며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 후 잔여공장의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분할 양도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99,575
부동산 취득가액과 신축건물 취득일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신축건물의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할 권리의 과세 및 신축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신축건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나 먼저 사용·승인받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76
환매대금을 공탁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
양도소득세 - 199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재산이던 토지를 돌려받고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인도받고 법원 판결에 따라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9,577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않아도 금양임야가 불산입되나?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와 분묘 미승계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임야의 조상 분묘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78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이나 일시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79
적립금을 과소 적립하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를 물었다. 수정신고해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착오로 적게 적립한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580
독립된 산하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과세하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를 개인으로 볼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양도소득세 - 199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공부를 갖춰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99,581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 199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필지별 단독소유 정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지분 변경분은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과세되며 상속토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99,582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당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83
법인은 출자자의 체납에 언제 책임지는가?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등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출자자의 주식등이 매각제한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출자자의 소유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
국세기본 - 1994.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해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요건을 묻는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출자자 재산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9,584
선지급 이자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이자지급일에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선급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자지급일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85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인가?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 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잔여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과세와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같은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잔여아파트와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분양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며 토지 원가는 설립 당시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86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손금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지급준비금 환입액 포함)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한 소득의 전출액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87
농약 빈병 수거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깨끗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하여 농약빈병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경우 농약빈병수거 보상에 따른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빈병 수거 보상에 따른 분담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판매부대비용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9,588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와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89
건설용으로 보유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 - 1994.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 등에 소요된 사실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이 해당한다. 이미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금액도 포함하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99,590
학생도 직접 영농한 자로 인정될 수 있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인 자로서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신분인 사람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의 거주·연령·영농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9,591
진품·모조품 장신구세트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2개 이상이 보통 짝을 이루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기타 - 1994.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품과 모조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 보석도 포함된다. 포장물 가격을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로 배분한 금액과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9,592
외부 구입제품 판매와 공통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판매업에 해당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 적용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의 외부 구입제품 판매 업종과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외부 구입제품 판매는 판매업이며 제조업과 판매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9,593
준공검사 전 사용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되면 그날이 취득일이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해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99,594
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1982.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
법인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의 재평가 실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기, 비업무용 토지 및 도매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하면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9,595
시신 수송 전용 특수차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신 수송용으로만 특수제작된 장의용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차량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정된다.
99,596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97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공부보다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르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98
유니트를 내장한 컴퓨터용스피커는 과세물품인가? 컴퓨터용스피커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스에 유니트를 내장한 컴퓨터용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형태의 컴퓨터용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9,599
분할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 전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일부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졌고 분할 후에도 토지 특성과 이용상황이 동일해야 한다.
99,600
사유 발생 전 이사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되지만 그 사유 발생 전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과세된다. 거주기간 미충족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