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합이 받는 부과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93회신일 1994.1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구조합이 받는 부과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3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위탁개발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위탁개발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부과금이 어느 유형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제공대가를 부과한다.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을 위탁개발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해 보급·기술지도·교육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 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첨부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관련 회신문 (법인 46012-1073, 1994.04.14 및 법인46012-1958, 1994.07.07)의 내용은 귀 연구조합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법인46012-1073, 1994.04.14

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 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등을 위탁개발하거나 해외등으로 부터 도입하여 당해 조합원들에게 보급ㆍ기술지도ㆍ교육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부처의 질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거나 지급받는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동법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 중 경상경비 조달을 위해 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합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 등을 위탁개발하거나 해외 등으로부터 도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보급·기술지도·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질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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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93 (1994.12.03 회신), "연구조합이 받는 부과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62)
원 제목: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