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51
주택에 3년 거주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에서 1세대가 3년간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아파트 청약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택에서 1세대가 3년간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세무서 문의 대상이고 아파트 청약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99,152
학술연구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 인정되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인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재단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손금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그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학술연구단체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99,153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체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54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155
종전 소유자 대상 신축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소유자,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22601-1216, 1985.12.05를 제시하였다.
99,156
결손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도 부당행위인가?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이 부수인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출자법인이 해당 신주인수권을 포기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포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57
국외지점 외화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은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99,158
간이기장의무자로 바뀌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에 5/1,0
부가가치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때 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공제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99,159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무상 양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60
버섯재배용 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버섯재배용 기계(탈병기, 자동입병 및 균투입 M/C, 마개닫기, 균긁기 등)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병기 등 버섯재배용 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기계로 탈병기, 자동입병 및 균투입 M/C, 마개닫기, 균긁기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61
햄과 소시지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햄, 소시지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 및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가공한 햄과 소시지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실수요자 등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162
근저당 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다면 확정 전까지의 채권이 최고액 범위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추가대출채권의 우선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99,163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99,164
공장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165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881년 상속개시 건에는 부과할 수 없다. 18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99,166
증여 2년 4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보다 2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167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68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9,169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99,170
용도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고, 용도변경의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서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한다. 용도변경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71
늦게 대리납부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당해 대리납부할 시기보다 늦은 1993.07월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시기보다 늦게 대리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늦게 신고·납부했어도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72
인가만 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인가? 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 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
기타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의 인가만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자기관리기구의 법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9,173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아버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매입한 토지를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가 매입한 재산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고 등기 시점이 부의 사망 후인 경우이다.
99,174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75
수입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비료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 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76
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판매하면 축산업이 주업인가? 목장용부동산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일정기준 면적 이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당해 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하여 신선ㆍ냉장ㆍ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해 판매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신선·냉장·냉동 상태의 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77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기준은? 과세기간 중에 이미 다가구주택을 신축 판매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하고 추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3년도 상반기에 판매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99,178
신청비율이 작으면 감면액도 줄어드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보다 작은 국민주택비율로 신청한 경우 감면범위를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한다. 거주자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79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용기준 미달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180
1992년 말 이후 고시된 토지도 감면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공공사업용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분만 부칙 적용 대상이고 이후 고시분은 구법 본문상 감면 대상이다.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81
신공항 사업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82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질의 내용상은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으로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상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한다.
99,183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9,184
쌍둥이 출생으로 공제인원을 넘으면 추가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쌍둥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둥이 출생으로 직계비속 공제인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법상 공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 공제인원 초과가 쌍둥이 출생으로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9,185
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판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별개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99,186
사업인정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 되는
조세특례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이전 취득하고 사업인정이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취득은 1979년 전, 고시는 1992년 말 전, 양도는 1995년 말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87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취득은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88
부양한 장애 직계비속도 장애자공제 대상인가요?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의 장애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으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99,189
가족 명의 보험료도 근로자가 공제받나요? 귀 질의의 경우 보험을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가 지출하는 보험료는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가 낸 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료를 지출했다면 보험료공제 대상이다. 공제받으려면 보험료납입증명서나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99,190
튜너 부착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를 부착해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하도록 만든 기기가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질의 물품인 『27“○○ MONITOR』가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이다.
99,191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증권거래세가 양도비용인지 묻는다.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는 시행령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192
임시주주총회 배당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징수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정기주주총회 배당이 아니어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도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193
외부 영상신호를 투사하는 장치는 과세물품인가? TVㆍVTR 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분리ㆍ증폭하여 스크린에 투사ㆍ재생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능을 가진 장치는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스크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9,194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받는 이용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9,195
지난 이자소득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
법인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과거 사업연도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할 수 없다.
99,196
장학재단 설립인가 지연은 출연 지연의 정당한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제한으로 장학재단 설립인가가 지연된 때 출연재산의 이행시기를 물었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나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9,197
미국 기술자의 1년 유지보수는 고정사업장을 만드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
국제조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장비유지보수를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유상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 장비 판매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99,198
무대조명 전용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대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무대조명 전용기기인지 여부가 결론을 정하는 조건이다.
99,199
압류지분을 초과한 공매는 효력이 있나? 공매처분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공매한 것은 무효인 것임
국세기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지분을 초과한 공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하된 경우 공매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지분율을 초과해 한 당초 공매는 무효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맞다고 회신했다.
99,200
증여 후 1년 내 재산을 반환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하여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후 1년 안에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