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401
장기할부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업무에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수익이 허용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02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언제 한계공제에 반영하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증감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03
용수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사 완성과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404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다가 의제취득일 현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반영해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99,405
영업권 양도세액이 없으면 기타소득인가?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406
제시된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하여 세율 60%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음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16억원과 취득가액 6억원인 거래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 10억원에 60%를 적용한 6억원을 다시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한다. 양도가액 22억원에서 취득가액 6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적용한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한다.
99,407
구매대행 상품대금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해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대가가 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99,408
스포츠센터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스포츠센터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나중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하는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가 시설 이용자에게 받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입회금의 반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99,409
등기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등기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된 자산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99,410
선인장을 화분에 심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선인장과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11
비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12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받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추가 익금산입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미수이자 외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13
재개발 분양자산의 사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 취득 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14
본사 명의 수출도 제조장이 영세율 신고하나?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따로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신고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된다. 제조장은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415
재산보전명령으로 지급 중지된 어음은 대손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의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대손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416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 국세청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조세범 처벌절차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칙사건의 통고 내용과 이를 이행한 경우 소추 여부를 물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사건으로 소추받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고발 절차를 밟는다. 15일 내 미이행, 통고 불능, 이행 자력 부족 또는 징역형 상당의 정상 등이 고발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99,417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체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 지번 상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 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상가와 주택 중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상가와 주택 전체 및 그 부속 토지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18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목적, 단체의 사업내용과 대한체육회 가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19
내국신용장 밖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대금 일부를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원화 수령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99,420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확정신고와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9,421
새 주택에 못 옮긴 채 전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가 바뀐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 이전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새 주택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새 주택으로 실제 거주 이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99,422
취득 전 근무 사유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특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이 아니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99,423
아파트 신축을 위해 멈춘 공장용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고자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날로부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고 가동을 중단한 경우 비업무용자산 해당 시점을 물었다.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계획 자체가 아니라 공장의 사실상 가동 중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9,424
해외투자한 구공장 기계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이 감면 계산상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에 투자한 구공장 기계장치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25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유지방 약 35%가 함유된 유크림 약 2.6%를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고지방화한 “고지방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높인 고지방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크림 약 2.6%를 첨가한 제품이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26
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99,427
독립대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 일본 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
국제조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대리인이 부품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리인이 일본법인에서 독립된 지위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별도 계약으로 소모성 부품 서비스센터를 개설한 경우이다.
99,428
조합이 징수한 진료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진료기간 초과로 의료보험조합이 징수한 진료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납부 영수증도 공제 증빙으로 인정된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조합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진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29
품질검사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는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품질검사원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품질검사원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30
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선급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방법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는 때에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를 만료 전에 해지할 때 선급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선급비용은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리스물건 취득가액 등의 일부를 부담해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99,431
퇴직 후 발생한 비용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퇴직일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발생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은 퇴직일 전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퇴직 이후 발생했다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9,432
교원특별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됨
소득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교원특별수당을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은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된다.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99,433
출자임원의 퇴직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법인세 - 1994.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은 사업연도 말 퇴직 시 지급액으로 하며 정관에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99,434
금융리스 취득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건조중에 있는 선박이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94.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금융리스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건조 중인 선박의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 해당 여부 등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35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99,436
우리사주 대출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 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 이외에 지급이자도 포함됨
조세특례 - 1994.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대여금의 상환액 중 지급이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취득을 위해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뿐 아니라 지급이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437
육종용을 주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나? 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 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기타 - 1994.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약재인 육종용의 주류 제조 사용과 제품명 문구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육종용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인체에 유해하면 금지하며 제품명 문구도 과대선전이면 제한한다. 유해 여부와 불로초의 백두산 관련 사실은 질의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
99,438
세금우대통장이 둘이면 후개설통장도 우대되나? 귀 질의의 경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 후개설통장도 우대되는지 물었다.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만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는다.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39
봉급생활자가 받는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여러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직전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440
법정이자 지연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금 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41
합병 후 지방 이전에도 공장 특례가 적용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4.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양도와 합병 후 이전에 법인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1995.12.31 이전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 전 투자액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종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9,442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43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가 소유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의 과세 구분을 묻는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임대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느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9,44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45
증여 후 재산가격이 내려가면 세액도 줄어드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증여일 후 하락하면 증여세액이 변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후 가격이 하락해도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46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원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47
상속세법상 출연에 기부와 증여도 포함되나?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출연에 기부와 증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에는 기부 및 증여가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출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48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발령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에 따른 퇴거와 통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및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49
물납신청이 거절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연부연납 신청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450
재건축조합에 양도해도 국민주택용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나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