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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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영화배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1998.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04
-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인가?1995.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7
- 축의금·부의금은 접대비에서 제외되나?1994.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4
- 수출대금과 수수료는 외화수입금액인가?1990.06.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16
- 약정 없이 준 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1989.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73 · 2008.0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