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작가의 사진·글 게재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663회신일 1994.12.0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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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작가의 사진·글 게재료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3

저작권 이전 없이 약정된 게재월에 게재·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과 글을 국내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이전 없이 약정된 게재월에 게재·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카나다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캐나다 거주 해양생물학자 겸 해양사진작가의 사진작품과 글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했다. 지급대가는 저작권 이전이 아니라 약정된 게재월에 작품을 게재·사용하는 대가이다.

질의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양생물학자이자 해양사진작가인 카나다국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동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당해 비거주자의 사진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이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인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카나다조세조약 제12조제3항에 규정하는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약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작품과 글을 내국법인의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63 (1994.12.03 회신), "외국 작가의 사진·글 게재료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60)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 등을 간행물에 게재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