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구공장을 각각 새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공장 단위별로 2개 이상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당초 이전계획서의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하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당초 이전계획서상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함.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2개이상의 공장을 공장단위별로 2개이상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을 먼저 양도후 당초 이전계획서상의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5년 이상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각각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당초 이전계획서와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공장 단위별로 2개 이상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 호에 맞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당초 이전계획서의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4 (<time datetime="1995-10-23">1995.10.23</time> 회신), "여러 구공장을 각각 새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