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주택 소유자가 처음부터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했다. 소유자는 일부 주택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양도와 임대주택 감면 여부가 문제 되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3. 귀문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8 (1995.10.24 회신),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