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01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02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이 영 이하이면? 합병당사 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영 이하일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을 영으로 보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03
준비금·세액공제 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등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조세특례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 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단서 각호의 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04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94,805
쟁송 뒤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해당 토지의 거래 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때문에 취득등기 없이 사실상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 후 단순히 이전등기만 했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판결문 등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뒤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94,806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통산되나?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4,807
영농자녀 증여 시 자경농민 요건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가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이십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만 십팔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증여세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와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지·거리,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08
일괄납부 금융기관의 환급충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는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94,809
결정취소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취소·환급되며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의만으로 환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94,810
연부연납 불허가 취소판결 뒤 세액은 어떻게 내나?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이미 납기가 경과한 각 회분의 세액은 일시 납부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이 취소된 뒤 각 회분 세액을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물었다. 이미 납기가 지난 세액은 일시에 내고 납기가 오지 않은 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취소판결을 받으면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94,811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등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 매매인지 아파트 매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4,812
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해당 질의도 보상금 수령 전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94,813
주택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을 팔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한 후 주택을 헐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매매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해 매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이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분에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814
전직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있었으나 새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없어 이사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퇴근 방법과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15
재단 사업이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사업인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정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사업인지 묻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상 각호의 공익사업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16
소액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과거 세금이 추징되나?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세금은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은 시행 전 명의신탁의 실명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한다.
94,817
요양급여 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인가?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의료보험공단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낸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법 제30조에 따른 기간 초과 징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18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과다·과소신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기타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됐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고액의 과다·과소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알 수 없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4,819
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대도시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대도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94. 12. 22.) 제9조(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세특례 - 1995.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기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할구역 변경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전까지 종전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20
감면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은 무엇인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는 학교ㆍ공원ㆍ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국민주택 건설 시 감면대상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물었다. 학교·공원·도로 등 규정된 공공시설 중 단위사업계획에 포함된 면적만 감면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4,821
공유지분 변경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봄
상속증여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공유지분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새 지분가액이 본래 지분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이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94,822
건설비를 토지로 갚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건설비를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할 때와 일반분양 소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토지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세 대상이다. 일반분양 소득은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한다.
94,823
실제 거래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뒤 해당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94,824
무주택 가구의 나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이라도 자치단체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825
무허가 중고차 부품 판매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중고자동차를 구입ㆍ해체하여 그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 부품을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중고차 부품을 구입해 팔거나 중고차를 해체해 부품을 팔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26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얼마를 세액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 - 199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여부와 금액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94,827
수집한 재활용폐자원은 세액공제되나요?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 - 199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수집사업자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4,828
장애인용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요건은?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제조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5.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요건을 물었다. 제조자가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 없이 반출된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환급 근거가 없어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4,829
영업용 수입승용차는 어떻게 조건부 면세를 받는가?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기타 - 199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할 때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고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인 소비46430-195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4,830
신규 개인사업자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대상 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4,831
허가받지 않은 종교사업도 공익사업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1995.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사업과 출연재산이 공익사업 관련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 허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32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구획별로 보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 1995.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4,833
6개월 내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이 존재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94,834
판매용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과 자가공급·폐업 시 재고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이 아니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하면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주거용으로 보는 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35
임대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전체 임대용 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임대용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라면 토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94,836
잔금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37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고, 잔금으로 받은 어음은 결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38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도 사라지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94,839
시가가 여러 개면 어느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3.11.26자 감정가액이 적용된다.
94,840
상속재산 매매시점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상속증여세 -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적용기간과 처분재산가액 산정에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시가의 6개월 범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부동산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로 본다.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면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그보다 전이어도 전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41
상속 후 증여 원인 등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94,842
부득이하게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이고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 발생과 자산 소재지 등에 관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94,843
부득이한 퇴거 후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4,844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주택이라 함은 상시 거주용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45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 영업기간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순손익액 계산산식의 최근 3년간 및 영업권 평가산식의 상속개시일전 3년간에는 개인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을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기업의 영업권 평가기간에 개인기업 영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상속개시일 전 3년간 영업권 평가에 개인기업 영업기간을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94,846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외 차입금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재산의 담보제공없이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외금융기관 차입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의 담보 제공 없이 빌린 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47
허위계약서가 확인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조사되는 경우에는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 때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의 양도세 결정을 물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이다.
94,848
직접 경작한 공공사업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의 농지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쓰이는 전·답과 직접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49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을 말한다. 그 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50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차례로 양도할 때 주택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