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 후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이 사망하였다. 상속인은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고 주택 완성 후 그 권리에 따라 조합주택을 취득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질의

조합주택의 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완성 후 취득한 조합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완성 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한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8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상속받은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