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같은 세대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것임

1.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 중,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같은 세대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른다.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에서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같은 세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4 (1995.10.24 회신),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