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농지”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함.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됨. 농지 소재지 거주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그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6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