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18.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005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