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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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유류분을 현금 반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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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감면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등은 같은 법 제9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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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단의 출국 기준일을 물었다. 취학 사유의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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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며, 미래 세법은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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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합유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양도하고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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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국내 체류기간이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의 계산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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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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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지구의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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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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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포기한 공매입찰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자산과 관련해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반환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비용이며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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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축사용지 감면의 총 양도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와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감면세액 산식의 총 양도면적을 물었다.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뜻한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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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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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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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일부 수용 후 축산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 용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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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수용 당시 도로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의 사전 형질변경 등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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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비거주자의 1주택에 최대 80% 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10년 5월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30% 공제율을 적용한 신고는 적정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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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유류분을 재산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 반환은 상속으로 보고 환가한 금전 반환은 상속재산 양도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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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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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행정구역 통합 후 재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통합으로 두 지역이 연접하게 된 경우 재촌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재촌기간은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기산한다. 2010.6.30. 이전 김해시와 마산시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연접한 시가 아니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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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일 현재 이미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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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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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공업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는 농지인지와 편입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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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폐업확인서 없이 축산을 중단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폐업확인서를 내지 못한 경우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반 사정상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쓴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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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등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기한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다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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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고충민원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있나요?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구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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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 시가는 어떤 순서로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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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종전·현재 축사용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축사용지가 수용된 뒤 다른 축사용지를 취득·양도한 경우 감면요건을 물었다. 종전 축사와 현재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통산은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된다. 질의자는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유기간 통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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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할 때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0% 세율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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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장부에 없는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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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등기 없이 토지를 전매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세율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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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미등기 증축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율 초과로 미등기된 증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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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쟁송에 따른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든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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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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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새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쳐 경작할 수 있게 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농지의 재촌·경작, 양도 시기, 새 농지의 면적·가액 및 3년 이상 재촌·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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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한 울타리의 상가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가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 연면적 중 상가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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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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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증여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세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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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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