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4회신일 2011.11.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30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매수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47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47, 2010.08.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2007.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등의 처리.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2010.08.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2007.07.09.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011.11.30 회신), "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02)
원 제목: 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