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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재산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0회신일 2011.1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류분을 재산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3

재산 반환은 상속으로 보고 환가한 금전 반환은 상속재산 양도로 본다.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 반환은 상속으로 보고 환가한 금전 반환은 상속재산 양도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다.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하거나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 반환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정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징세과-478,2009.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으로 재산 또는 환가한 금전을 반환할 때 상속세·양도소득세와 납세의무.

회답

1.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반환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 반환하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0 (2011.12.13 회신), "유류분을 재산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23)
원 제목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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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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