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새 토지를 취득하고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새 토지는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지만 취득일부터 1년 내 농지로 개간될 수 있다.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조세특례 제한법」제70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닌 경우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새 토지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새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세특례 제한법」제70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인 경우

2.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취득일부터 1년 내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재촌·경작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0438 (2011.11.02 회신),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