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증여 토지의 평가와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6개월 후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증여세를 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면 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준비금과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취소하여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규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증여 취득자에게는 증여세 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송 판결 등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징세01254-5524, 1992.10.16.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분양아파트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 후이며 양도 순서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비상장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적용한다. 이는 1993.12.31. 법률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종전 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지역 편입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토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재산가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확정채무가 아니거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국법인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상속재산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며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국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관 신축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액을 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예정신고 후 결정통지가 있었고 당초 결정의 오류로 다시 경정결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내 양도 등에 해당하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다만 대토 전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가 그날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제6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와 평가차액 발생 시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액 때문에 과세표준이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입증된 차용 부채는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이미 확정된 후 이전하는 경우이다.

모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연도 중 신설·시행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신설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종전 법률에 따라 수정신고하되 기한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예탁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확인된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 확정결정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탁자계좌부의 통장 해당 여부와 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예탁자계좌부는 통장이 아니며 자기상품분 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자기상품분은 증권예탁원, 고객분은 해당 예탁자가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1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신고와 환급·압류 등의 처리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환급세액은 즉시 결정·충당하고 압류금지재산 등을 제외한 재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레미콘 운송용역의 대가로 용차료 외에 유류와 식사를 제공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사업자는 용차료에 유류대와 식사대를 포함해 제조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회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유류와 식사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 약정일부터 잔금 지급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외상매출금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제받는 경우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와 동법부칙 제2조에 따른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대출채권 일부를 외국은행에 양도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의 Loan Participation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 간 물품대금 결제 등 채권·채무의 처리 기준을 물었다. 채권·채무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담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제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6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업 영업소를 신설해 보험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등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법인세상 대손상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개정된 시행령 제2항은 1996.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토지를 매입한 기업의 조세특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입주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정청구 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청구할 수 없다.

공장과 별개 사업장인 본사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직원식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율에 따라 함께 구입한 고정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해야 한다. 공동구입 당시의 각 법인 지분율이 안분계산 기준이다.

특수관계법인들이 공유토지에 공동 신축한 건물을 어떻게 분할할지 물었다. 건물은 관련 법령과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 임의 배분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STRAUBAL NATURA의 액상 및 젤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제품은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의 물품 구분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전액 감면 대상 양도차익의 과소신고에 특별부가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은 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질의 2의 사안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액 감면 토지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59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3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 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대상 근로자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자에는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작업진행률 계산 시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의 임차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무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는 공사원가로 보지 않는다. 사무실용 임차 건물 일부에서 설계감리 업무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같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에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기 위한 과세특례포기신고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도매업 사업장 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더 일찍 일반사업자가 되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외국 본사에 직접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조법1265.2-630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압류 부동산의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배분 대상인지 물었다. 그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된다. 부동산 이전 후 제3자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제3호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잔여토지를 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은 준공검사일부터 2년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 해당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과 매각토지의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신용협동조합의 법정준비금 적립액과 조합원 배당액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액과 배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법정준비금 등과 조합원 배당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인을 받아 취득한 할부금융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협의 취득 주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과 업무운용준칙 등에 따라 출자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8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