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51회신일 1996.08.14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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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4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대출채권 일부를 외국은행에 양도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의 Loan Participation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A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를 대출했다. 이후 외화대출채권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 B에게 양도하는 Loan Participation 거래를 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를 대출한 후 동 외화대출채권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게 양도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외국은행 A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를 대출한 후 동 외화대출채권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 B(참가은행)에게 양도하는 Loan Participation 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은행 A의 국내지점이 참가은행 B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외국은행 A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를 대출한 후 동 외화대출채권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 B(참가은행)에게 양도하는 Loan Participation 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은행 A의 국내지점이 참가은행 B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2999 심판결정
2015.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4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4서4750 심판결정
2015.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4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4서3310 심판결정
2015.04.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4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4051 심판결정
2015.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4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4서2981 심판결정
2015.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4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4서2937 심판결정
2015.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4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3646 심판결정
2015.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4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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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51 (<time datetime="1996-08-14">1996.08.14</time> 회신),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94)
원 제목: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