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 토지를 산 농공단지 기업도 감면되는가?

법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 안의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한 뒤 공장을 건축한 경우이다. 1995.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지가 특례 적용의 조건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1995.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1.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95. 12. 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동 부칙(94.12.22 법률 제4810호)제5조의 규정에 의거 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법 시행일 전에 농공단지 안의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건축한 기업의 조세특례 적용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따른 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하고 공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1995.12.31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는 부칙 제5조에 따라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경정청구할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5 (<time datetime="1996-08-14">1996.08.14</time> 회신), "시행 전 토지를 산 농공단지 기업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