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

부의 부동산을 매각해 자녀들에게 대금을 분배하거나, 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 부동산을 매각해 지분대로 분배한 경우이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이 존재한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재일 01254-2328, 1990.11.24)을 참조.

2. 부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녀들에게 분배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배한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2328, 1990.11.24

질의

1. 부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녀들에게 분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재일 01254-2328, 1990.11.24)을 참조.

2. 부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녀들에게 분배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배한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재일01254-2328, 1990.11.24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02 (<time datetime="1996-08-19">1996.08.19</time> 회신),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