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0회신일 1996.08.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 대토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9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지역 편입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토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제외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0 (1996.08.19 회신), "농지 대토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91)
원 제목: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