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01
사용이 제한된 잡종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잡종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잡종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434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1,202
외상대금 카드결제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고 카드집계표의 결제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카드결제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203
비영리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한 이자소득 중 일부를 빼고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
91,204
건물주가 먼저 낸 사용료를 익금·손금 처리하나? 전기등의 사용료가 건물주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이를 먼저 납부하고 매월 용역대가 수수 시 동 사용료납부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동액은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법인이 수입 계상한 전기 등 사용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과 지급방식에서는 해당 사용료를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리용역 대가에 사용료가 포함되고 건물주가 선납한 금액을 월 용역대가에서 차감한 경우다.
91,205
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
상속증여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91,206
공해상 포획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우리나라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산물 매입가공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3/103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수입 여부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매입해 가공할 때의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동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207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아들(삼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액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와 공공용지수용 보상가액을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다.
91,208
중국인민은행 한국지점 직원은 정부용역 종사자인가?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는 경우, 동 기관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보수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해 영업할 때 직원들의 용역이 정부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상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직원들이 받는 보수에는 같은 조약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가 적용된다.
91,209
면세 폐기물처리업자의 차량 임차료에도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 경우 운반용 차량을 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용 차량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차량 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10
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외국인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대납하거나 부담한 외국인 국민연금 관련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 기여금 대납액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금전환금은 현실적 퇴직 때 손금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211
외국기술자 호텔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외국기술자의 국내체제비용을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기술자의 호텔숙식과 관련하여 국내호텔로부터 거래징수 당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술자의 국내 호텔 숙식비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호텔에서 거래징수된 해당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기술자의 국내체제비용을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12
쌀로 만든 가래떡·떡살 납품은 과세되나?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91,213
여러 사업 중 주업종이 바뀌면 어떻게 변경하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업종코드번호의 변경기재를 관할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다 주업종이 바뀐 경우의 변경절차를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주업종코드번호 변경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전체 업태·종목이 적히고 교부사유란에는 주업종코드번호 하나만 적힌다.
91,214
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전세금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91,215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면제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양도 주식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16
전세버스 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관광전세버스회사의 근로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전세버스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받는 버스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전세버스회사 근로자가 기본급 외에 받는 버스운행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급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91,217
공동공사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할 수 있나?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각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한 후 대표자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8.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한 명이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는 각 공동수주자의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 등 용역의 공급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1,218
형에게 취득한 주택 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1/2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지금 양도하면 형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19
대토 농지의 가액 요건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두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비교하거나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비교한다. 서로 같은 가액 기준을 사용하여 대토 농지의 가액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20
후순위 기관이 공매하면 배분 순서는? 본 압류권자의 공매지연으로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를 진행한 경우에도 배분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함
국세기본 - 199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 압류권자가 공매를 지연해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한 경우의 배분 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실제 공매를 진행한 기관이 아니라 압류와 참가압류의 선착순에 따른다.
91,221
공매 실시기관이 압류 관서의 배분순위에 영향을 주나요?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결정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실시기관에 따라 압류 관서 간 우선순위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우선순위는 공매 실시기관과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정한다. 갑구청에 우선 배분한 뒤 잔액을 세무서에 배분하며 순서는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22
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와 다량소비자 등에 유류를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유류배달차를 이용해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91,223
미등재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나 그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소득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91,224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정하나?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품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물품 소유권 이전 여부를 물었다. 물품 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 이전은 세금계산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내용과 민법 규정에 따른다.
91,225
조합중앙회의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영세율인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농민 등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재화·용역과 비료 공급에 적용할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공급은 면세되고, 농민·임업종사자에 대한 비료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 공급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26
환급 미처분 심사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한 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기한이 경과한 날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후 처분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 기간이 경과한 날이다. 해당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27
지정 법인의 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인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의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28
공동재건축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인접상가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상가의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매월 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접상가 소유자로부터 공동재건축 합의의 대가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229
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무엇에 따라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구보조비 수령 가능 여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91,230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업태가 무엇인가?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공급 상대방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91,231
냉온수기와 부품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냉온수기 완제품 및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수출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수기 완제품과 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냉온수기 완제품과 부품의 공급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32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김치공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33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정이 없으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가액이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34
증여받은 재산의 신고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함
상속증여세 - 1996.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납세의무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35
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자산별 평가가액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산식에서 자기자본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236
경락 후 반환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경락받음으로 인하여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여 매수인(경락인)이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매수인(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락인이 반환 의무를 실제 이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택 경락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37
신주 인수가액이 평가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가액이 증자 후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38
상속 전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는가? 1993.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재산 가산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과 상속세법기본통칙이 각각 적용된다.
91,239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40
면세 예정면적이 5% 미만이면 안분하는가? 당해 과세기간의 총예정사용면적중 면세사업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안분 계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어도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전액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241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받은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 사이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91,242
환급가산금 기산 시 납부일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판정할 때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급기산일에 관해서는 앞서 통보한 회신문을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결정 및 가산금 규정에 따른 것이다.
91,243
겸용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쓰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44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발생 건마다 지급하면 매 건별로, 여러 건을 정산해 지급하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91,245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의 규모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전체면적의 용역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46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건물·구축물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해당 자산은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47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영하는 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의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례식장을 직영하여 얻은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해 얻은 수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1,248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가 가산되어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고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며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인지와 착오 납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1,249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즉시 적용되나? 일반과세자 등록 부동산입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미달 시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신규사업 개시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환산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즉시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기간을 기산한다.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50
수입 국제전화카드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명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사용할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